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법원 “용산참사 발생 재개발지 임대아파트 취소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21 조 회 260 법원 “용산참사 발생 재개발지 임대아파트 취소 안돼” ‘용산참사’가 발생한 재개발지역 건물·토지주 조합이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됐던 임대아파트 건설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 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환경정비계획일부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4구역 조합은 지난 2006년 10월 서울시의 한강로3가 일대 재개발계획 고시에 따라 조합을 설립, 2007년 6월 40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3동(493가구)과 사무용 건물 3동을 건설하는 사업시행 인가를 용산구로부터 받았다. 조합은 사업인가 당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 전체 가구 중 17%인 84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다. 임대주택은 용산참사로 알려진 이 지역 456가구의 주거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대책용이었다. 그러나 조합은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한 시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임대주택 희망 세입자도 34가구에 불과하다”며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뒤늦게 냈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계획 내용과 세부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세입자 주거대책 및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조례는 적법하게 법률을 위임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시는 4구역이 일반주거지이라 17%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정한 조례조항을 적용했고 정비계획은 전문적 판단을 기초로 이뤄지는 재량행위여서 서울시의 조례 적용은 합리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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