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감정평가액 고지 안한 총회 무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21 조 회 230 "감정평가액 고지 안한 총회 무효"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충분한 토론없이 이루어진 재개발 조합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금호동2가 19 재개발구역 주민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분양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감정평가액과 추산액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했다면 이는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명시적인 법령이 없더라도 감정평가액과 추산액 등은 조합원들의 주된 관심사항인 만큼 총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호동 19 재개발구역 주민 365명은 지난 해 조합이 감정평가액과 부담금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철거업자와 시공자를 선정하는 조합원 총회도 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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