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법원, 휠체어 추락사고 교통공사에 배상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23 조 회 230 법원, 휠체어 추락사고 교통공사에 배상책임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리프트에 태우려다 휠체어가 계단에 굴러 떨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이 해당 역무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은 데 이어 교통공사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지하철 리프트 사고로 다친 지체장애 2급인 김모(69.여) 씨와 가족들이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전동휠체어가 탑승하기에 부적합한 리프트인데도 교통공사 직원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동휠체어 전원을 끄고 수동으로 전환했다면 안전하게 탑승을 도울 수 있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오조작 또는 오작동 등 사소한 문제로도 추락할 가능성에 유의해 천천히 리프트에 탑승해야 하는데도 전원을 켠 상태로 전진하다 사고가 났다"라며 40%의 과실을 인정했다. 김 씨는 2007년 8월 부산지하철 1호선 남산동역에서 역무원 이모(38.여) 씨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 리프트에 오르려다가 전동휠체어가 리프트를 지나치는 바람에 계단 아래로 떨어져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전동휠체어가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태우지 말라고 명시돼 있고 휠체어리프트가 고장 나면 장애인을 다른 역으로 안내하거나 업고서라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며 이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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