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제주도, 금품수수·성폭행·음주운전 비리 공직자 철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23 조 회 276 제주도, 금품수수·성폭행·음주운전 비리 공직자 철퇴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4월1일 중징계에 '강등' 도입 앞으로 제주도에서 비리 공직자는 발붙이기 힘들게 됐다. 제주도는 21일 공무원 부정.부패.비리 끈절을 위해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전면 개정하는 등 비위공직자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4월1일부터 중징계에 '강등' 제도가 도입돼 4단계의 징계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등 처분을 받게 되면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정직 처분이 부가돼 징계 집행종료일로부터 18개월간 승진 및 승급을 제한받게 되고 보수 및 수동도 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 3개월간 3분의 2를 감액해 지급받는다. 강등의 경우 징계말소기간도 9년으로 정직(7년), 감봉(5년), 견책(3년)보다 많고 징계양정 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품.향응 수수, 공금 유용 및 횡령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징계양정 의결시에도 다른 비위 양정보다 1단계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승급 제한 기간도 다른 징계의 승진제한 기간 보다 3개월을 더 추가하고, 감독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상응한 처벌을 하게 된다. 또한 제주도는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등을 엄중문책 대상에 포함해 표창 감경 등을 통한 불문경고 처분이 되지 않도록 징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공직 최초 임용시부터 음주운전 적발횟수를 죄회.산정해 면허정지 3회, 면허취소 2회를 당할 경우 중징계를 처분하는 등 공직자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성희롱.성폭력, 미성년자 성폭력 등 세부적으로 분리해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을 1단계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행위는 중징계로 가중처벌하는 등 엄벌키로 했다.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은 "비위공직자 처벌기준 강화는 청렴도정 재창조로 도민에게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며 "일하다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조치하고 성과가 높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보수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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