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공무원 국외훈련 중 무단귀국 14명 적발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23 조 회 197 공무원 국외훈련 중 무단귀국 14명 적발 징계 행안부, 허가 없이 무단 귀국시 훈련비 환수·징계키로 정부가 공무원들의 공로연수에 나랏돈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공무원 국외출장의 심사·허가절차를 강화한데 이어 공무원의 국외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복무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 국외훈련중 무단귀국할 경우 해당기간의 훈련비를 환수하는 것은 물론 징계조치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현재 국외 훈련중인 부처 공무원 633명을 대상으로 무단 일시귀국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0개 부처에서 14명의 무단 귀국사례를 적발했다며 이들로부터 해당 기간의 훈련비를 전액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으로 일시 귀국한 공무원들은 짧게는 1일부터 최장 44일까지(평균 8일) 부처의 허가 없이 귀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앞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유기적으로 협력, 반기별로 국외훈련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해, 무단귀국이 재발될 경우에는 훈련비 환수는 물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와 아울러 소속 부처의 국외훈련 인원을 축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국외훈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강화방안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훈련공무원 파견기관과 현지공관의 상호관리 네트워크를 구성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현지점검을 통한 훈련실태 파악도 점검횟수와 지역을 대폭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훈련관리 시스템을 개편해 중간보고서 제출여부와 훈련비 지급을 연계하는 등 국내에서 실시간으로 훈련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내 근무 중인 공무원들은 경제위기 등 비상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자리잡은 반면, 국외 장기 체류중인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이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훈련 중인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또한 개별 부처들도 훈련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행안부는 국외훈련 내실화 및 경제위기 대비 차원에서 올해 국외훈련 규모도 고위공무원단은 20명에서 15명으로, 과장급은 40명에서 37명으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전체 : 977192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