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행정심판 불사...강릉 재래시장 인근 대형할인점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25 조 회 185 강릉 재래시장 인근 대형할인점 '논란'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지역의 최대 도심이며 재래시장과 인접한 곳의 신축 건물에 대형 할인점 개설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강릉시는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들에게 미칠 파급을 우려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반응이지만 건축주는 행정심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릉시는 지역의 최대 재래시장인 중앙시장과 불과 100ｍ도 안되는 옥천동에 4월 완공 예정인 지하 6층, 지상 8층, 연면적 5만3천150㎡ 규모의 건물을 짓는 건축주로부터 최근 업무시설인 2층과 3층을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 홈플러스를 입점시킬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시는 건축허가 당시 부지에 포함된 시유지 2필지(152㎡)를 건축주에 매각하면서 할인점의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환매특약을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건축주 측은 할인점 개설을 위해 환매특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행정심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시 측에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강원지역 대형할인점의 대부분이 도심지는 물론 재래시장과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곳은 시내 최고 중심지이며 재래시장과 사실상 접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매특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착공 당시에는 대형 할인점 계획이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빌딩 분양회사 관계자는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로부터 입점 문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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