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정식재판, 약식명령보다 중형 선고할 수 있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26 조 회 259 "정식재판, 약식명령보다 중형 선고할 수 있어야" 의원 15명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규정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학계의견 분분… 국회심의과정 논란일 듯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계의견이 나눠져 있어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등 15명은 17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사건에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사건에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지난 1995년 형사소송법 전면개정 때 국회 법사위에 의해 도입된 규정이다. 당시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신설이유를 밝혔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이유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사안이 검사의 수사기록 당시보다 무거운 것으로 드러나도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며 “이를 악용해 약식명령에 대해 일단 불복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경우 약식명령에 불응한 자는 혜택을 받고, 순응한 사람만 불이익을 받는 모순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법이론상의 이유로 이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정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있다. 한상훈 연세대 교수는 “사실상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은 피고인만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법원 재판과정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비해 피고인을 과도하게 보호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 원칙의 폐지에 찬성했다.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상소를 해도 검사가 독립해 상소를 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되지만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여전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현행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형준 중앙대 교수는 “약식명령은 대체적으로 검사가 구형한 데로 선고되기 때문에 약식명령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절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서 검찰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심급이 같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사이에서는 원칙이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형식주의에 치우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률신문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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