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불구속기소 피고인 법정구속 매년 증가 추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26 조 회 266 불구속기소 피고인 법정구속 매년 증가 추세 중앙지검 사례분석 작년 6.3%… 2006년에 비해 2.5배나 늘어나 지난해 상반기 동안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공판단계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비율이 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느 2006년에 비해 2.5배나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재판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검사의 소극적인 업무처리자세나 법원의 부당한 영장기각 등으로 인한 사례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조사한 ‘중앙지법 법정구속(1심) 사례분석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2.5%였던 법정구속비율이 2007년 4.7%, 지난해 상반기에는 6.3%로 늘어나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구속된 인원중 검찰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사람의 비율도 같은 기간 10.7%에서 16.6%, 19%로 각각 늘어났다. 조사기간 전체로 보면 평균 16.1%수준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법정구속인원의 경우 영장청구시와 판결선고시 사이에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가 90.9%이고, 범죄사실이 추가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불구속재판원칙의 일반화 및 법원의 기준없는 영장기각으로 인해 구속영장청구를 자제한 측면도 부정할 수 없지만, 조사기간 전체 법정구속된 인원중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가 16.1%에 불과하는 등 검사의 소극적인 자세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특히 법정구속된 인원 중 집행유예기간이나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기소한 경우가 77.4%나 된다”며 “동종전과 유무와 피해정도,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영장청구시와 판결선고시 사이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가 90%를 넘는 점 등을 거론하며 “(법원의) 부당한 영장기각 사례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절반에 가까운 44.3%가 매월 26일 이후에 기소됐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을 청구한 날로부터 사건처리일까지 2~3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월말에 미제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구속함이 상당한 사건도 그대로 불구속기소하는 경우가 있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관행적으로 월말에 사건을 집중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구속이 고려되는 사안의 경우 가급적 업무량이 적은 월초에 우선적으로 기록을 검토해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피의자 1명의 범죄가 여러 건일 경우 각 범죄별로 따로 배당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검사 1명이 피의자 1명에 대한 범죄사실 전체를 병합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개의 피의사실만으로는 구속기준을 충족할 수 없더라도 수개의 피의사실이 병합됐을 경우 구속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구속 사례분석을 통해 검찰의 구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법원의 기준없는 영장기각에 대한 반박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정기적인 사례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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