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청소년 경미한 불법 다운로드… 1회만 각하처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26 조 회 256 청소년 경미한 불법 다운로드… 1회만 각하처분 검찰 지침시달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적극 활용 '묻지마 고소' 제기 폐해막고 청소년 전과자 양산 예방 검찰은 불법 다운로드 혐의로 고소된 청소년 가운데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경우 1회에 한해 ‘각하’처분 하기로 했다. 또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범실시 중인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인터넷 저작권침해사범 고소사건 처리지침’을 23일 일선청에 전달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일부 법무법인들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음악 불법다운로드 등 청소년의 경미한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이른바 ‘묻지마 고소’를 제기하는 등 폐해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우선 오는 3월1일부터 만19세 미만 청소년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고 침해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해 별도의 조사없이 각하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각하처분과 함께 각 가정에 재범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우편통지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내년 2월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 피고소인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상습성이 있거나 영리목적,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사안이 경미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부터 네이버, 다음 커뮤니케이션 등 국내 7개 포털 사이트와 공동으로 저작권 보호캠패인인 ‘Let’s Clean Up’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이 불법다운로드를 하지 않도록 저작권보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저작권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할동도 벌일 예정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윤리와 법적 인식이 정비되지 않은 우리사회의 인터넷 문화에 대한 책임을 청소년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며 “한시적으로 청소년 전과자의 무분별한 양산을 방지하고, 이와 더불어 국민들에게 저작권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이 조사한 ‘저작권법위반 소년범 접수·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청소년은 모두 2만3,470명으로 2007년 2,832명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했다. 법률신문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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