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제주해군기지 토지주 "보상협의 거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26 조 회 204 제주해군기지 토지주 "보상협의 거부"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부 토지주들이 26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토지 보상협의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용필 토지주 대책위원장 등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회의 입장에 적극 동의하며 행동을 같이 하겠다"면서 "생존권이 달린 사안인 만큼 내 땅, 내 집,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절대로 토지수용에 나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반대 투쟁은 주민동의가 절차적으로 잘못된 데서 시작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고,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예정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용도상 유원지"라고 전제한 뒤 "지난 15년간 유원지를 해제해 달라는 지속된 진정을 묵살했던 도당국이 해군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유원지를 해제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책위원회에는 해군기지 예정지에 포함된 토지주 134명 중 6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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