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대법 "서명·날인 안한 공인중개사 영업정지 처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26 조 회 302 대법 "서명·날인 안한 공인중개사 영업정지 처분 정당"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인중개사 김모(54·여)씨가 “계약서에 날인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 조항의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초동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김씨는 2006년 10월 아파트 임대계약을 중개하며 계약서에 서명을 했지만 날인은 빠뜨렸다. 세계일보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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