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종업원 성매매 알선 이유로 유흥업소 영업정지는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26 조 회 200 “종업원 성매매 알선 이유로 유흥업소 영업정지는 부당” 종업원이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한 유흥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S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김모씨(50)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6월 강남 일대 유흥업소 단속을 벌여 업소 종업원들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적발, 강남구에 해당 업소들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강남구는 종업원이 1인당 5만원의 알선료를 받고 성매매 알선을 한 S업소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6300여만원을 부과했다. 강남구는 처분 근거로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런 행위를 조장, 묵인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들었다. 그러나 업주 김씨는 “직접 성매매도 아닌 알선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알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업소 종업원이 제3자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직접 손님과 일정한 시간을 함께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강남구는 해당 법률이 여자종업원의 성매매뿐 아니라 업주나 종업원의 성매매알선을 통한 금품수수행위도 규제대상으로 판단했으나 문언(文言) 표현만으로는 이런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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