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공무원 징계 정권초만 반짝 ..소청건수, 참여정부 말기 364건→현정부 첫해 648건으로 급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26 조 회 208 공무원 징계 정권초만 반짝 소청건수, 참여정부 말기 364건→현정부 첫해 648건으로 급증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정부 징계가 출범초기 강력하다가 정권 말로 갈수록 느슨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23일 ‘2003~2008년 징계 및 소청사건 처리현황’을 입수 분석한 결과, 공무원 징계가 정권 초기에 ‘반짝’ 조임새를 보이다 갈수록 용두사미 꼴로 흐지부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해직, 감봉 등 징계를 받았을 때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안전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는 제도다. ●정권 말로 갈수록 징계 ‘용두사미’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소청건수는 648건으로 참여정부 말기인 전년 대비 78% 이상 급증했다. 소청위 관계자는 “통상 징계건수가 많아지면 소청건수가 덩달아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다만 지난해 소청건수의 급증은 정권 교체를 한 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참여정부에서도 출범 첫 해인 2003년 소청건수가 1146건에 달했지만 2004년 923건, 2005년 694건, 2006년 505건, 2007년에는 364건으로 급전직하했다. 이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국감자료에서도 확인된다.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정부 국가공무원 징계양정별 현황’에 따르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견책이 2004년 전체 69%에서 2006년 70.3%, 정권 말기인 2007년에는 73.4%로 꾸준히 증가했다. 징계 건수도 2004년 2133건에서 2007년 1643건으로 30% 정도 줄었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권 초기와 말기의 공무원 근무기강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면서 “정권 말로 갈수록 기강해이가 많아지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 표를 의식해 징계를 강력하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청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 전체의 77% 한편 지난해 소청건수가 가장 많은 공무원은 경찰로 77.2%(500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소청건수에서도 3172건 가운데 2355건(74.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뒤로 교정공무원이 8.2%(53건)로 많았다. 소청위 관계자는 “경찰·교정 등은 업무 특성상 다른 공무원들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더 높다.”면서 “똑같이 음주운전, 교통위반을 하더라도 이를 단속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부 경찰공무원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인한 중징계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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