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경찰청 교통사고 사건 송치 긴급 중단지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27 조 회 209 경찰청 교통사고 사건 송치 긴급 중단지시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경찰이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해 송치보류를 지시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에 해당돼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로 처리 중인 사고에 대해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송치보류하라’는 공문을 일선경찰에 보냈다. 해당 조항은 종합보험에 사고 운전자가 가입된 경우 12개 과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다. 12개 과실은 ▷뺑소니 ▷신호ㆍ지시 위반 ▷차선ㆍ중앙선 침범 ▷과속(제한속도보다 시속 20㎞ 초과)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통과규정 위반 ▷건널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ㆍ약물 운전 ▷인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이다. 검찰과 경찰은 지금까지 12가지 유형의 잘못만 저지르지 않으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날 이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중상해를 입혔다면 처발받게 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중상해의 범위와 가해자의 처벌수위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헤럴드경제 백웅기 기자/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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