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유사수신업체 연계 `카드깡' 넷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0 조 회 335 유사수신업체 연계 `카드깡' 넷 구속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속칭 `카드깡'을 위한 허위매출전표를 전문적으로 작성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4개 업체를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업체 윤모(31)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연체대납' 등의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의 카드빚을 대납한 뒤 2억8천여만원 상당의 완구나 상품권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같은 `카드깡'을 숨기기 위해 대납의뢰인들에게 상품인수증을 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업체 대표 이모(33)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유사수신업체와 연계해 701명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38억원어치의 핸즈프리세트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귀금속, 완구, 핸즈프리 등 판매가장 상품이 다양화되고, 허위매출전표 작성만을 위한 가맹점 명의대여 업체가 속속 생겨나는 등 `카드깡'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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