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중대 결과 초래' 교통사고만 기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28 조 회 205 중대 결과 초래' 교통사고만 기소(종합2보)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지침 발표 "26일 오후2시36분 이후 사고 적용"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뇌.장기 손상, 실명, 하반신 마비, 언어장애 등 중대한 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는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면책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운전자가 `중상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처리 지침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검찰은 헌재 선고 시각인 지난 26일 오후 2시36분 이후 발생한 사고로,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중상해의 일반적 기준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초래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 변형 또는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나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로 정하고, 이 경우에만 기소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치료기간과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노동력 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개별 사안에 따라 타당성 있게 판단하도록 했다. 검찰은 "진단서의 병명 등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는 되겠지만 `전치 몇 주 이상이면 중상해'라는 식의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치료가 끝나기 전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치료가 끝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치료 기간이 장기화되고 중상해의 개연성이 낮으면 일단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나서 추후 상태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기로 했다. 중상해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을 수사한 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되, 판단이 어려우면 각 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위원회나 공소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해 의료계,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중상해 사건이라도 어떤 경우 기소하거나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할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대검은 전날 헌재가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형사처벌 면책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중상해 교통사고'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의 처리를 유보하라고 지시한 뒤 하루 만에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중상해 인정 범위와 처벌 수위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판례로 확립돼야 하고 객관적 증거나 판단 결과를 놓고 당사자간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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