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합의금 내놔라" 악성피해자 대처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28 조 회 214 <"합의금 내놔라" 악성피해자 대처법> 합의 안될 땐 공탁 이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상해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헌재 결정이 나와 혼란스러운 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악성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음주나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기존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중상해 사고는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소를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리한 합의금 요구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중상해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가 합의를 보지 못해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도중에 합의가 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이 합의금 명목으로 과다한 액수를 요구할 때는 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고 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도 공탁 여부가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된다는 것이다. 공탁금의 액수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망 사고를 냈을 때는 1천만~2천만원, 부상을 입혔을 때는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주(週) 당 50만~1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상해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을 지원하는 운전자 보험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개인 보험에 들어두면 만일의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헌재 결정 후 피해자 측이 중상해를 주장하며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검찰이 중상해의 기준을 신체 기능의 영구 상실 등으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악성 피해자의 `우격다짐'을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27일 "피해자가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공탁을 걸 수 있고 사망 사고를 냈을 때도 구속되는 경우가 드물어 중상해 사고의 경우 구속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며 "터무니 없는 합의금 요구나 구속 등을 겁낼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기존에도 12대 중과실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운전자들에게 과속을 하거나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경향이 다소 있기도 했는데 헌재 결정이 안전운전에 좀더 신경을 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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