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시설부족사유 여객면허 거부는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02 조 회 194 "시설부족사유 여객면허 거부는 부당"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일 여름철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선박계류 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모 운수업체는 작년 2월 전남 진도-홍도 구간을 운행하는 여객사업을 위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양항만청은 승객이 늘어날 때 선박운행이 지연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계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사유로 거부 처분을 내렸고, 운수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이에 대해 "여름철 홍도항 이용 시 승객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은 다른 교통시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선박회사 간 입출항 시간 조정 등 여러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또 "선박 계류시설이 부족하다는 항만청 주장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해운법은 일정기간내 선박 계류시설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 부여를 허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무조건 면허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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