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 합의, 법정대리인 동의없으면 무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02 조 회 213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 합의, 법정대리인 동의없으면 무효 성폭행을 당한 청소년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14)양은 지난해 12월 ‘원조교제’ 알선 채팅사이트에서 김모(24)씨를 알게 됐다. 김씨는 “25만원을 줄 테니 나와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했고, A양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갔다. “먼저 돈부터 달라”는 요구를 김씨가 거절하자 A양은 그냥 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김씨는 “나는 너 같은 가출 청소년을 잡는 경찰이다. 교도소에 가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며 A양을 쓰러뜨린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김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런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A양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김씨 범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김씨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법원에 공소기각 판결을 주문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A양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A양 아버지는 처벌을 강력히 희망한다”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본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세계일보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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