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된다...제주도, 60일→50일…올해부터 적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03 조 회 202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된다 道, 60일→50일…올해부터 적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청구인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행정심판 재결기간을 50일 이내로 단축한다. 제주자치도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규정된 재결기간 60일을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 등을 위해 올해부터 50일 이내로 10일 정도 단축한다고 1일 밝혔다. 행정심판법에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이 영업정지 등을 부과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는 60일 이내 인용이나 기각 등의 처리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하지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청구인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재결일까지 청구인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결정기간을 6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10일 단축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접수분부터 행정심판 기간이 단축처리되며 심리해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청구인에게 유보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와함께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행정심판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보훈업무전문가를 행정심판위원으로 위촉,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34건이며 이중 인용 11건, 기각 15건, 각하 3건, 취하 4건으로 인용률은 37.9%로 나타났다. 한라일보 위영석 기자 yswi@hallailbo.co.kr

전체 : 977172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