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벌금미납' 서민,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올 9월부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03 조 회 191 '벌금미납' 서민,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 올 9월부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장에 강제 유치되는 서민들이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특례법에 따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가 자력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사회봉사 기회가 부여된다. 사회봉사 신청기간은 검사의 벌금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벌금의 일부납부·납부연기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다. 사회봉사를 원할 경우 담당 검사를 통해 신청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보호관찰소가 집행한다. 다만, 법원은 최대 500시간 범위에서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며 법원이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하면 검사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검사는 법원이 사회봉사를 불허하거나 취소를 결정할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노역장 유치는 교도소 내에서 숙식하면서 노역을 해야 하는 반면 사회봉사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벌금을 갚아 나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노역장 유치 인원이 줄어 국가예산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류철호기자

전체 : 977172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