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대법 "상품권 지급 실내낚시는 도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03 조 회 189 대법 "상품권 지급 실내낚시는 도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물고기에 부착된 번호표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실내낚시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2007년 2월 실내 낚시터를 설치하고 물고기 1천700여 마리 중 600마리의 등지느러미에 번호표를 달아 이를 낚으면 5천∼3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3천∼5천원의 이용료를 받아 한 달 동안 1천5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는 "단순히 실내낚시에 흥미를 더하려고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상품의 원천은 손님들이 지급한 시간당 요금에 있고 상품의 득실은 우연한 승부라 할 수 있는 `매장 관리 프로그램'의 시상 내역에 좌우되므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도박'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입장료는 낚시터에 들어가기 위한 대가로서의 성격과 경품을 타기 위해 미리 거는 금품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경품 제공은 `재물을 거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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