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고래에 작살 꽂아도 못 잡으면 무죄"<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03 조 회 214 "고래에 작살 꽂아도 못 잡으면 무죄"<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고래를 포획하려고 작살까지 꽂았어도 실제 고래를 잡지 못했다면 수산업법상 포획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4 형사단독 최주영 부장판사는 3일 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모(48) 선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1) 선원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산업법상 고래를 잡으려다 실제로는 실제 잡지 못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피고인을 수산업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북 영덕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를 발견하고서 작살을 던져 몸에 맞혔다. 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선원이 작살과 연결된 줄에 휘감겨 바닷속으로 끌려들어 가자 그 선원을 살리려고 줄을 끊었고, 그 바람에 고래는 잡지 못했지만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전체 : 977173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