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법원 "확인없이 인감 발급 자치단체 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04 조 회 190 법원 "확인없이 인감 발급 자치단체 배상" (천안=연합뉴스) 이우명 기자 = 행정당국이 신분확인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줘 은행권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면 직무상 과실에 해당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갑생)는 4일 충남 아산시 A은행이 신분확인 없이 발부된 인감증명서로 3억원의 부동산 대출이 이뤄졌다며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천안시는 7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며 "인감증명 담당자가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인감전산시스템상의 사진을 비교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인적사항파악과 우무인 대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융기관도 부동산 담보로 다액의 대출을 하는 경우 수집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 검토해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해야 할 주의의무 등이 있다"며 "천안시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은행은 지난해 10월 신원미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허위 인감을 제출받아 2억9천300여만원을 대출해줬다가 피해를 보자 천안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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