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특기 살려 사회봉사명령 이행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06 조 회 329 특기 살려 사회봉사명령 이행한다 간병·도배·요리·미용·전기수리 등 수행가능 분야 세분화 공익기관·복지시설·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투입 봉사시간도 탄력적 운영… 주말·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게 “어릴 때부터 중국집에서 줄곧 일해 할 줄 아는 건 자장면 만드는 기술밖에 없네요.”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앞. 2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열심히 자장면을 만들고 있다. 중국음식점 요리사인 윤모(35)씨는 지난 1월 술기운에 직장동료와 싸움을 벌여 법원으로부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옆에서 열심히 면을 뽑고 있는 조모(27)씨도 얼마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조씨도 부모님이 중국집을 운영하는 덕분에 자장면의 면뽑는 기술 만큼은 남부럽지 않다. 이들은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자장면 만드는 기술’로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 이들이 지체장애인과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자장면은 하루 150그릇이 넘었다. 힘들만도 한데 윤씨와 조씨는 “사회봉사명령시간을 채우기 위해 자장면을 만들고 있지만 마음만은 뿌듯하다”며 밝게 미소지었다. 이처럼 특기를 살린 사회봉사명령이행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3만5,886명이던 사회봉사명령 이행자는 2007년에는 4만2,190명, 지난해에는 4만7,654명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평균 4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수가 윤씨와 조씨처럼 자신의 특기를 살려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특기파악은 어떻게=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면 신고서와 판결문을 접수받은 뒤 사회봉사명령자들에 대한 개시교육을 실시한다. 이때 나눠주는 것이 ‘사회봉사명령대상자 특기조사표’. 세부항목으로는 △보유자격증 △근무경력 △수행가능한 업무분야 △사회봉사명령 이행 희망분야 등이 있다. 수행가능한 업무분야를 간병, 도배·장판, 요리, 이·미용, 의료 등 17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이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파악한다. 보호관찰관 및 협력기관은 설문지를 통해 파악된 특기에 따라 대상자들을 배치해 집행·감독을 맡는다. 사회봉사명령자들을 적재적소에서 배치해 특기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자는 의도에서다. ◇ 다양한 분야에 배치= 사회봉사명령자들이 배치되는 협력기관은 전국에 총 844곳. 이 가운데 사회봉사명령자들이 가장 많이 배치되는 곳은 복지기관으로 전국에 730개(86.5%)가 있다. 다음으로는 공익기관이 56개(6.6%), 의료기관이 33개(3.9%), 행정기관과 기타 기관이 각각 11개(1.3%)와 14개(1.6%)로 그 뒤를 잇는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직업이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의료기관에 최우선으로 배치된다. 또 독거노인이나 장애우, 영·유아 등 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활동도 펼치도록 하고 있다. 토목기술자나 전기기술자는 공익기관 또는 복지기관에 배치돼 공공사업에 활용된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1~3급 장애인 1만3,500세대를 대상으로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여 사회봉사명령자들을 투입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자 가운데 건축, 집수리, 전기수리, 도배·장판 분야 전문가들이 이 사업에 투입돼 자신의 특기를 살린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있다. ◇ 잘하는 일로 보람도 얻어= 냉·난방기 수리기사인 박모(50)씨는 얼마 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A학교 등 복지시설 4곳의 냉난방기를 무료로 수리했다. 박씨는 “내 특기를 활용해 장애우와 어르신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다”고 말했다. K씨는 사회봉사명령시간을 다 채웠지만 여전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지난 2007년 장애인복지관 수리를 같이 했던 사회봉사명령자들과 함께 ‘사랑나눔회’를 결성, 장애인 가정의 집을 수리해주고 연탄배달지원 등을 계속 하고있다. K씨는 “봉사의 계기는 비자발적이었지만 지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실질적 봉사활동으로= 소병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 전국 844곳에 불과한 협력기관만으로는 개개인의 특성을 모두 살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협력기관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소 국장은 “본인이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정작 배치될 곳이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협력기관 숫자를 늘려나가는 데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서민의 생계활동 보장을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주말이나 야간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사회봉사명령 집행사례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한 해 동안 탄력적 집행혜택을 받은 저소득층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8,365명이었다. 법률신문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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