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상고제한 소액사건심판법 규정 합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06 조 회 249 상고제한 소액사건심판법 규정 합헌 모든 사건에 상고 인정할지 여부는 입법재량 문제 헌재, 전원일치로 기각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소액사건심판법 규정에 따라 상고기각된 H사 외 3명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및 제3조는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33)을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할지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법률생활중 좀 더 크고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활용돼야 할 상고제도의 공익상의 필요성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돼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법률조항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0년 12월께 신모씨가 낸 위헌제청신청사건(2000카기123)에서 “소액사건에 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분쟁의 적정한 해결에 주안을 두고 있는 이 법의 이념에 비춰 소액사건심판법 규정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신씨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또 현재 대법원은 소액사건이 하급심 재판부간의 쟁점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 판결결과가 엇갈리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의 상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소액사건 청구인에 대한 재판받을 권리를 일정부분 보장하고 있다(2003다1878). 법률신문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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