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의탁 아동 상습학대 보육원장 친권박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1 조 회 297 무의탁 아동 상습학대 보육원장 친권박탈 아동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인천시 강화군 '천지현보육원'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보육원생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했다. 인천지방법원 제 2가사부(재판장 박희문 부장판사)는 11일 강화군이 천지현보육원 원장 김모(62)씨 부부를 상대로 낸 보육원생 10명에 대한 친권상실청구소송에서 "보육운영자의 호적에 올라있는 아이들의 친권을 삭제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친권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김씨 부부는 원생 김군 등을 심하게 학대하는 등 적절한 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군 등이 천지현보육원이 없어진뒤 타 보육시설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김씨 부부가 특별한 직업이 없는 등 김군 등이 올바로 양육되기 위해서는 김씨 부부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1989년부터 강화읍 신문리 무허가 건물에 무의탁아동을 양육하는 비인가 아동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보육원생들을 친생자 또는 양자로 호적에 올렸다. 강화군은 그러나 김씨 부부의 상습적인 아동학대 행위를 적발, 지난해 11월 이 시설을 폐쇄한뒤 김군 등을 다른 보육시설로 보내고 친권상실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씨 부부는 지난 1월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월을 선고받은뒤, 최근 대법원에서 1심 형량을 확정받았다. 김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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