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청주지법 "무고사건 형량 높아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06 조 회 174 청주지법 "무고사건 형량 높아져"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지법은 연간 접수되는 무고사건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형량은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이 2007년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년 간 접수ㆍ처리된 무고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 중 피고인에게 벌금이 선고된 비중은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9.7%에 달했으나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에는 17.4%에 그쳤다. 이에 비해 징역형이 선고된 비중은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1.6%에 그쳤으나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26.1%로 증가했다. 일례로 돈만 받고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는다며 B씨를 고소한 A씨는 조사과정에서 무고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중순 청주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사법질서의 신뢰를 흔드는 무고사범에 대해 신중한 심리를 거쳐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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