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법원"2차회식 사고 업무상재해 해당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06 조 회 213 법원"2차회식 사고 업무상재해 해당안돼"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5일 회사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해 실족사한 조모(32)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채 판사는 "회사 행사 중 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임의 주최자와 목적,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고는 회사 대표가 공식 주재한 1차 회식 후 일부 직원들끼리 가진 2차 회식 이후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2차 회식은 대표와 간부 대부분이 돌아간 상태에서 진행됐고 그 비용도 참석자 중 최상급자가 낸 점으로 비추어 1차 회식의 연장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도 1차 회식 후 3시간 25분이나 지나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점으로 볼 때 1차 회식의 음주가 실족사의 원인이 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씨의 유족은 조 씨가 2007년 12월 28일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횟집에서 모든 사원이 참가하는 1차 회식 후 간부들을 제외한 9명과 함께 2차 회식을 갖다 사라져 다음날 새벽 익사한 채 발견됐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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