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IQ 49는 심신상실자 해당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0-17 조 회 198 IQ 49는 심신상실자 해당 안돼 대법원, 특수절도 무죄선고한 원심 파기환송…'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능력 미약 상태일뿐'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8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4·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감정결과 전체지능 49 정도로 정신지체와 인지기능의 장애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글을 읽고 쓸 줄 알뿐만 아니라 범행당시 손톱깎이 칼로 문을 열고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4월께 여러 차례에 걸쳐 교회 등에 몰래 들어가 헌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심신상실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법률신문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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