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09 조 회 220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가능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 등 60개 법률안 통과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고, 전국의 시??구청 어디서나 전입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국회는 3일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출총제폐지를 내용을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전입신고를 용이하게 한 ‘주민증록법 일부개정안’ 등 60개 법률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전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법은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 버스터)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통과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기업집단현황공시대상회사에 대한 공시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사전적 규제장치로 작용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6년 도입 이후 23년만에 자취를 감추게 됐다. 법률신문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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