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대법 "유사석유 판매만으론 과징금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10 조 회 192 대법 "유사석유 판매만으론 과징금 부당" 주유소 업주에 대한 순천시의 과징금 부과에 `부당' 판결 (순천=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주유소 업주가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사석유 제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를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전남 순천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주유소 업주 A씨에 대해 순천시가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호남지소는 지난 2003년 6월 A씨 소유의 순천시 모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통해 등유가 약 10% 혼합된 사실을 밝혀냈고,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순천시는 A씨에게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당시 대리점으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중간 유통과정에서 유사석유가 제조됐다고 주장하면서 순천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지법 행정부는 "A씨의 점유관리하에 판매된 경유가 유사석유제품이라고 판정된 이상 A씨는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판매했다고 추정되고, 유통과정에서 등유가 경유에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A씨에게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광주고법 특별부는 "A씨가 문제의 경유를 일반 경유보다 ℓ당 10원 비싼 가격에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등유가 혼합된 유사석유라는 사실을 알고 주유소에서 판매·저장.보관했다고 볼 여지는 없다"며 "순천시의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의 주유소에 경유를 공급한 대리점에 유사석유를 판매해오던 이모씨 등 2명은 구속돼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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