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새 소유자도 온천이용우선권자 된다… 법제처 유권해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13 조 회 254 새 소유자도 온천이용우선권자 된다… 법제처 유권해석 개정 온천법 시행전에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국장 장호익)은 6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개정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 속초시의 질의에 “토지의 현재 소유자도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개정 온천법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가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된다. 하지만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변경된 토지소유권자가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개정 온천법이 명시적으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바 없다면 법률시행일 전에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도 개정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또 “개정 온천법은 온천의 적정한 개발을 도모하고, 온천개발을 둘러싼 이권 분쟁과 무질서한 온천개발을 미리 방지하는 취지”라며 “개정 온천법 시행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전체 : 977176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