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선고유예받고 퇴직한 군인 퇴직연금 지급제한 못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13 조 회 237 선고유예받고 퇴직한 군인 퇴직연금 지급제한 못한다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후 퇴직한 군인에게는 퇴직급여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번 법령해석으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퇴직한 군인에게 퇴직금을 제한하는 관행은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수사나 재판 중에 퇴직한 군인이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국장 장호익)은 지난달 25일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교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수당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묻는 국방부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현행 군인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시행령은 군인이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퇴직급여·수당을 1/2 감액해 지급하고,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로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1/2을 일정기간 지급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판결을 받고 퇴직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규정이 없어 이 경우에도 퇴직급여·수당을 제한할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는 선고유예의 실효결정에 따라 유예된 형이 선고돼야 비로소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라며 “금고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후에 퇴직하는 자는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에 퇴직한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고이상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자의 퇴직급여·수당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상 명시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법제처의 이번 해석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퇴직급여 제한에 대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제처 해석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퇴직한 군인은 퇴직급여와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게된 반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에 퇴직한 군인이 퇴직 후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여전히 선고유예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퇴직급여 및 수당의 1/2을 지급받을 수 없어 양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도기혁 법무담당관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에도 불구하고 두 경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차후에 국방부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신문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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