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불가피한 일시적 체불은 무죄"<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13 조 회 188 "불가피한 일시적 체불은 무죄"<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회사 대표가 최선을 다했으나 자금사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3일 퇴직금을 제때 주지 못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모 시내버스회사 전(前) 대표이사 정모(7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회사 자금 사정의 악화 때문에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늦었지만 2007년 말까지 퇴직금 전액을 분할 지급했기 때문에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6년 9월 버스기사로 8년 동안 일하다 퇴직한 A씨에 대한 퇴직금 1천73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못해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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