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대법 "진술거부권 미고지…법정자백은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16 조 회 199 대법 "진술거부권 미고지…법정자백은 인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경찰 조사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이뤄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이후 법정에서 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작년 3월12일 오전 1시45분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혼자 귀가중인 조모(36.여)씨를 위협해 수표와 현금 30여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지역 검문을 통해 최씨를 체포했으며 속옷에서 수표와 현금을 찾아냈다. 최씨를 경찰서로 데려온 경찰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조씨에 대한 범행은 물론 같은달 4일 나모(49.여)씨에 대해서도 강도죄를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고, 곧바로 최씨의 집에서 나씨의 신분증이 들어 있는 가방을 압수했다. 경찰은 최초의 자백을 받고 네 시간 뒤에서야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했고, 이후에도 최씨는 1심 법정까지 한결같이 자백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백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범행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나씨에 대한 범행과 관련해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받아낸 여죄자백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가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자백과 압수물(가방)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1심 법정에서 했던 자백은 유죄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항소심 법정에서 나씨의 진술 또한 보강증거가 된다"며 나씨에 대한 범죄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최초 자백으로부터 몇 시간 뒤 진술거부권 고지가 이뤄졌고, 40여일 뒤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상태에서 다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백을 했기 때문에 1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정의 실현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절차를 어긴 1차적 증거수집 과정과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수집 과정의 모든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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