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하루를 못참고' 운전대 잡았다 아예 면허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16 조 회 210 '하루를 못참고…' 운전대 잡았다 아예 면허취소 면허정지 풀리기 하루 전 불심검문 걸려 면허정지가 풀리기 단 하루를 앞두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번에는 면허가 아예 취소되고 말았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A(29) 씨를 적발해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6일 자정쯤 종로구 충신동에서 한양대 방향으로 3km정도를 운전했다가 충신시장 부근에서 불심 검문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12월 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며, 17일 자정이면 면허 정지가 풀릴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상가에 다녀오려고 잠시 운전대를 잡았다"며 "내일이면 면허도 풀리고, 근처라 빨리 다녀올 생각에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A 씨의 면허는 취소된 뒤였다. CBS사회부 강현석·오지예 기자 * 참고사항 * : 물론,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인한 면허취소 및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2년)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정지 기간 중 무면허운전 면허취소(2년)에 대한 구제 개요 > '행정심판' 을 청구함으로써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특정의 법적쟁점" 에 해당하고 이를 '주장' 하고 주장사실에 대 하여 '입증' 한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무면허운전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긴급을 요하는 상황(예컨데,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한 경우 등)"에서 발생한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습니 다. 1) 의 경우는 본 행정심판 성공사례의 경우로서, 원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가 되는 경우 이고, 2) 의 경우는 예컨데, 응급환자 이송의 경우 당해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 사를 받을 시 당연히 경찰조서의 기록상에 문자로 당해 운전자 뿐만 아니라 당해사건 조사 경찰 관도 당해 운전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운전했다는 취지 의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운전자가 이송하려던 응급환자가 응급상황에 있었 기 때문에 단속 경찰관 등의 조력을 받아 실제로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고 이송된 직후에 입 원 또는 진료를 받았다는 진단서 등이 존재해야만(즉,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만) 행정심판위원 회에서 "운전면허정지로 감경"하는 것으로 의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어쩔수 없이 무면허운전을 했다든지 또는 운전면허 정지기간의 착오로 인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등등의 경우에는 아무리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거나 무사고운전 경력 등을 주장하면서 운전면허취소를 운전면허정지로 감경해달라는 요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경우 청구인의 주장은 극히 개인적인 사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각"의 의결을 함으로써 구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처분기간중에 운전을 함으로써 운전면허가 취소(2년)된 경우에는, 1) 특정의 법적쟁점에 해당하여 이를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원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 시키거나, 2) 불가피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객관적 입증을 함으로써 "운전면허정지로 감 경" 을 검토하는 방법이외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구제받을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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