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월남전 태권도 시범중 다쳤어도 국가유공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16 조 회 194 "월남전 태권도 시범중 다쳤어도 국가유공자" 월남전에 참전해 태권도 시범을 보이다 부상한 60대 남자에 대해 43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최모(62)씨는 지난 1966년 월남전에 참전해 운전병으로 복무하다 태권도 시범단 요원으로 차출됐다. 베트남 주민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태권도 품세와 격파 장면 등을 시연하던 최씨는 그해 11월 부대 연병장에서 '고공 점프' 시범을 보이다 착지를 잘못해 다쳤다. 돌에 부딪혀 왼쪽 손목이 골절되고 치아 4개가 부러졌다. 최씨는 현지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1년 뒤 귀국해 전역했다. 최씨는 40년이 지난 후인 2006년 국가보훈처에 "복무 당시 직무를 수행하다 손목이 부러졌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최씨의 당시 입원 기록이나 병상일지가 남아있지 않다며 거절했고 최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료 전우들이 최씨가 부상을 당한 모습을 봤다고 말하고 있는 점, 깁스를 한 채 군복과 태권도복을 입은 사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최씨가 군복무 중 직무수행을 하다 다친 것으로 인정된다"며 최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 곽창렬 기자 lions36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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