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70만원 준 혐의' 농협이사 당선자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17 조 회 180 '70만원 준 혐의' 농협이사 당선자 구속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렬)는 16일 지역 농협 이사 선거에 당선되려고 조합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주모(6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11월 하순께 광주 광산구 모 농협 이사선거에 당선되려고 조합 대의원 A씨에게 20만원을 주는 등 대의원 3명에게 총 7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지난 1월 말 치러진 선거에서 이사로 당선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3명에게 7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사범을 구속한 것은 금품수수 규모 등을 살폈을 때 매우 이례적인 결정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농ㆍ수ㆍ축ㆍ임업 등의 조합장 선거가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치러지고, 지방선거도 내년 6월 예정돼 있어 각 지역 선거풍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합 선거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선거인인 대의원들에게 돈을 주고 이사에 당선된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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