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무사 사무장 낀 토지사기단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1 조 회 299 법무사 사무장 낀 토지사기단 적발 법무사 사무장과 부동산업자 등이 낀 토지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0일 땅주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땅을 산 것처럼 속인뒤 이를 근거로 매매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김모(44.광주광산구 도산동)씨를 구속하고 법무사 사무장인 박모(41.광주 북구 우산동)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백모(55.광주 북구 우산동)씨 등 2명에 대해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광주 서구 농성동 최모(66)씨의 시가 30억원대 땅을김씨가 매입한 것처럼 최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이를 근거로 지난 2일 광주 동구 지산동 박씨가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조모(55)씨에게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5일 오전 10시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채모(41)씨에게12억원을 받으려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실린 최씨의 토지 매매 광고를 보고 최씨의 땅을 김씨가 산 것처럼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 부동산 등기이전 관련 서류를 위조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법무사 사무장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 중이다. 김재선 기자

전체 : 977627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