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대병원 준공 전 임시사용 승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18 조 회 192 제주대병원 준공 전 임시사용 승인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시는 제주대학교병원이 도민들에게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공 전 임시사용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제주대병원이 무연 분묘 5기가 자리잡고 있는 토지 469㎡를 수용하지 못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대병원은 2004∼2006년 이들 무연 분묘에 대한 이장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해 아직까지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강택상 제주시장은 "병원 측에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조속히 수용하는 조건으로 5월 31일까지 임시사용을 허가했다"며 "도민들이 이달 말부터 이전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 따라 차질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제주대병원은 준공검사를 앞두고서야 뒤늦게 지난 11일 토지수용 재결을 위한 열람공고를 마무리했으며 다음달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뒤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임시사용 승인은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2년까지 가능하며 그 안에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을 받지 못하면 사용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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