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원시 영통구,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18 조 회 193 수원시 영통구,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이중화)에서는 일반공업지역에 사용승인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무단용도변경)를 조사하여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과에서는 자체적으로 건축물대장 및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현지출장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불법용도변경을 확인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구에 따르면 민원접수된 불법건축물과 담당자의 현지출장을 통해 확인된 모든 불법건축물까지 포함하여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며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고함으로써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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