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단신도시 토지보상 내년 상반기로 연기될 듯"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18 조 회 298 "검단신도시 토지보상 내년 상반기로 연기될 듯" 【인천=뉴시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던 인천 검단신도시개발 사업이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공)는 지난 2월 1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계획 등 사업비용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토공과 도공 등에 따르면 인천 서구 당하동, 대곡동, 마전동, 불로동, 원당동 등 일원 1811만7000㎡를 1지구(1118만8000㎡)와 2지구(692만9000㎡)로 나눠 총 14조원을 투입해 2013년 첫 입주를 목표로 올 연말부터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본격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토공과 도공은 토지보상비, 공장이전비 등 개발비용 재원확보를 못하고 있다. 또한 사업지분도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토공 관계자는 "경기 불황에 따라 유동성자금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사업지분도 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투자 재원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보상일정은 전체적인 경기 어려움으로 자금사정이 않 좋아 확실하게 언제 할 수 있다는 확답을 주기는 어렵다"며 "경기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내년으로 연기될 확률도 높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도공도 마찬가지다. 도공 관계자는 "현재 1조56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정부에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승인이 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로부터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은 상당기간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사업시행자가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나 될 것으로 예상돼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재경기자 kjk00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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