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술 만 마시면 사고 치는 30대 구속<춘천지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20 조 회 185 술 만 마시면 사고 치는 30대 구속<춘천지검> 檢 "취중 사고에 대한 관용 한도 벗어났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 술만 마시면 사고 치는 3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춘천지검 이창원 검사는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36.춘천시)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 55분께 춘천시 동면 장학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 가로수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7일 오전께는 춘천시 석사동 모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 시비로 다투다 업주 김모(46.여) 씨를 빈 맥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1994년 12월께 술에 취해 술자리에 동석했던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3건의 취중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때마다 피해자가 지인인 탓에 합의를 통해 벌금형으로 선처됐다. 여기다 2003년 이후 이어진 상습적인 음주운전 혐의로 5차례 적발됐지만 70만~150만원씩의 벌금형에 그쳤다. 결국 A 씨의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급기야 교통사고로 이어졌고,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과 다투는 버릇은 끝내 폭력사건으로 나타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술에 취하면 둔기를 휘두르는 등의 유사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선처해왔으나 더는 취중 사고에 대한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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