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험금 과다청구 산부인과 원장들 벌금<춘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21 조 회 179 보험금 과다청구 산부인과 원장들 벌금<춘천지법> 요실금 수술재료비 구입가보다 2배 이상 부풀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요실금 치료에 사용되는 수술재료인 `티슬링(T-SLING)'을 실제보다 2배 이상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강원도 내 산부인과 의사들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허경무 판사는 수술 재료비를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춘천 모 산부인과 원장 A(52) 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요실금 수술 재료인 티슬링을 1개당 40만원에 구입했음에도 2배 이상 비싼 92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지난 2006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97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의 보험금을 과다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릉 모 산부인과 원장 B(45) 씨와 속초 모 산부인과 원장 C(52) 씨 등 2명은 보험금 과다청구 금액이 700만~660만원인 점을 고려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보험금 과다청구 행위가 2차례 30만원에 그친 속초 모 산부인과 원장 D(46)에 대해서는 벌금형(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허 판사는 "스스로 저지른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과다청구 금액 등을 고려해 선처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의료계의 관행을 내세워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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