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면허증 꺼내 보세요” ... 적성검사미필 등 6만명 면허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21 조 회 254 “운전면허증 꺼내 보세요” 적성검사 등 미필 6만명 면허취소 주부 김복영(50)씨는 최근 송금을 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낭패를 겪었다. 신분증으로 내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창구 직원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2007년 3~9월까지인데, 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것이다. 김씨는 “예전에 안내 통지서를 받은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운전을 거의 하지 않다 보니 갱신 기간에 대해 무감각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적성검사(1종 보통)나 갱신(2종 보통)을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사람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의 ‘적성검사 및 갱신미필 면허취소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성검사 및 갱신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6만 522명으로 전체 면허 취소자의 20.7%나 됐다. 2006년은 3만 6292명, 2007년 5만 9054명이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체 면허취소자의 53.0%에 이르는 2만 3395명이 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었다. 2007년부터 갱신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급증한 것은 200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신문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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