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강남서, `비리경관' 무더기 파면.해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21 조 회 189 강남서, `비리경관' 무더기 파면.해임(종합) 파면 3명ㆍ해임 3명..경찰 "이례적 조치, 자성·쇄신 의지" 직원들 "`물갈이 공포' 지나갔나 했더니.." 뒤숭숭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소속 직원들과 안마시술소 업주와의 유착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경찰이 `비리직원'들에 대해 무더기 파면·해임조치를 결정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마시술소 업주와의 유착의혹을 받아온 소속 직원 3명을 파면하고 3명을 해임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파면조치를 받은 경관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2년간 매달 수십만 원씩 받아 쓴 것으로 드러난 논현지구대 소속 경관, 업주로부터 식사 접대와 한약 등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난 강남서 소속 직원 등 3명이다. 또 해임된 직원 3명은 검찰이 업주들로부터 압수한 장부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등 업주들과 직간접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경관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경력 20년 이상의 4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의 직원들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안마시술소 업주들과 강남지역 경찰관들과의 유착의혹을 수사한 끝에 경찰관 6∼7명의 비리사실을 적발했으나, 사안이 입건하거나 기소할 만큼 중하지는 않다고 판단, 경찰에 자체징계를 통보했다. 파면·해임은 국가공무원에 대해 내려질 수 있는 최고 단계의 징계로 검찰이 입건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자체징계'를 통보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이 같은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어떤 식으로든 비리의혹을 받았다는 점에서 전원 중징계 처벌을 원칙으로 했다"며 "만약 이번 조치에 과도한 점이 있다면 추후 소청심사 등을 통해 충분히 억울함이 풀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남서는 최근 강남지역 경찰관들과 업소 간 유착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비리근절 방안 토론회, 관내 안마시술소 업주와의 `경고성 간담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는 등 쇄신책 마련에 고심해왔다. 특히 정영호 강남서장은 "검찰이 비록 사안의 경중을 따져 해당 경관들을 자체적으로 처벌하라고 통보했지만, 개인비리 직원은 모두 배제조치하겠다"며 무더기 파면·해임조치를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징계위원회 결정을 전해들은 소속 직원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물갈이성 인사가 끝났나 했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한꺼번에 동료 6명이 조직에서 배제조치되는 것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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