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손보업계 "차보험 약관 개정 보험료만 인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1 조 회 288 손보업계 "차보험 약관 개정 보험료만 인상"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과 관련 손보업계는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 지급요소가 크게 늘어나는 셈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만큼 내후년에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계약자 입장에서 볼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고 기존에는 보상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 훨씬 좋아진 셈이다. 그러나 그만큼 보험사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무사고 계약자들만 오히려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번에 개정된 약관에는 그동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탑승자 및 통행자의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 경우 자칫 도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골프채나 노트북 등 고가제품의 경우 낡은 것을 새것으로 교환하기 위해 일부러 파손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일이 조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보상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휴대품은 보상이 안되고 소지품만 보상이 되는데 휴대품과 소지품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은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이고 소지품은 이외 물품으로 구분지었지만 휴대폰을 소지품으로 명시하는 등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어 사고시 보험사와 피해자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 이외에도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상한도 내에서는 추가로 실제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함에 따라 손보사들이 VIP 계층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는 고보장 자동차보험의 메리트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음주운전 면책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택진료비를 치료비 범주에 포함해 보상함에 따라 병원에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이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현상이나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 지급규모가 커짐에 따라 내후년에는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무사고 계약자들만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월말 현재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64.7%로 1년동안 2.8%포인트 개선됐다. 그러나 이번 약관개정으로 보험금 지급규모가 늘어나 손해율이 70%를 넘어서고 보험영업적자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희 기자 shkim@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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