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광주 광산구, '비리 공무원' 징계 대폭 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23 조 회 185 광주 광산구, '비리 공무원' 징계 대폭 강화 최근 공무원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광산구가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규칙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광산구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광산구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관한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음주운전 사건과 성폭력 범죄를 징계의결 할때 엄중문책대상에 추가하고, 징계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 공무원 임용일 이후 면허취소 2회 이상은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의결토록 하고 면허취소 사면 건수도 횟수 산정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성범죄 행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징계양정을 기존보다 1단계 상향조정했다. 특히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해 징계사유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광주CBS 김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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