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조합장이 뭐기에.." 선거철 불법 판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3-23 조 회 159 <"조합장이 뭐기에.." 선거철 불법 판쳐>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전남 지역의 현직 조합장들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잇따라 적발돼 사법기관을 드나들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남 무안과 영암 지역의 농협 조합장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해남과 영광의 농·수협 조합장들도 선거운동에서 금품을 뿌린 것으로 의심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23일 현재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광주·전남 지역 조합은 10여곳인데 검·경이 자체 인지하거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는 곳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 선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상당수는 연임을 시도하거나 지난번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권토중래'한 현직 조합장들이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처럼 조합장 자리를 노리고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우선 조합장이 누리는 갖가지 이익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7천~8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보수를 주고 조합 돈으로 각종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비도 재량껏 쓸 수 있다. 조합장은 `지역 유지'로 대접받는 정서가 넓게 퍼져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출마의 디딤돌로 여겨지며, 인사, 사업 계약, 대출 등에서 `검은 유혹'을 받기도 쉽다. 여기에 조합원들의 의식 개선이 아직 더뎌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금품·향응 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2005년 조합장 선거를 위탁 관리한 뒤로는 선거 문화가 점차 깨끗해지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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